2024년 달라지는 9가지 건강보험 및 관련 정책

 

 

2024년에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보험료 등 다양한 보험 관련 정책 변경이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변경들은 국민의 건강보험 및 복지 혜택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2024년의 주요 보험 관련 정책 변경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기준 변경

 

2024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부과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전년 대비 1.09% 인상되었습니다.

이로써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변동되었습니다.

 

2.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 기준 변경

2024년 4월 3일부터는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취득시 국내 거주기간 6개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공정성이 강화되었습니다.

 

3.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2024년부터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기본 공제가 확대되었고,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되었습니다.

이로써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4. 공단 고지서 전자납부전용 고지서로 변경

2024년 1월부터는 모든 공단의 고지서가 전자납부전용 고지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이 증대되었습니다.

 

5.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2024년 5월 20일부터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부당수급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산정특례 대상 확대

2024년부터는 희귀질환 및 기타 중증질환 등을 포함하여 83개의 질환이 산정특례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특수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다태아 임산부에게 추가 지급

2024년 1월 1일부터는 다태아를 가진 임산부에게 추가 지급이 이뤄집니다.

이를 통해 다태아를 가진 임산부들의 의료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2024년부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9.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합리적 의료선택권이 보장되고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 지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2024년의 건강보험 및 관련 정책 변경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복지 혜택 증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들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