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4대 정책 발표···2025학년도 대입부터 적용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의료계의 반대로 제약되어 있던 의대 정원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35년까지 1만 5000명 가량의 의료 전문가를 추가로 양성할 예정이며, 특히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분야와 지역 의료 현장에 중점을 두어 인력을 보강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의료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정책으로, 이에 따라 필수의료 핵심 분야의 보험 수가도 대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입시 증원

 

현재까지 의료계 반대로 제한되었던 의대 정원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2025년부터 시작되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2000명 안팎의 대폭 증원이 예상됩니다.

복지부는 의대의 현장 수용 역량, 지역 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도 입시 증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필수의료 핵심 분야 강화

 

추가된 의료 전문가들은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분야와 지역 의료 현장에 중점을 두어 근무하도록 유도됩니다.

지역 의료 현장에서의 근무를 장려하기 위해 필수의료 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로써 의료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며 필수 의료 분야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

 

보건복지부는 4대 패키지를 통해 의료 인력 확충, 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 네 가지 항목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료 개혁이 현재의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세우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수의료 4대 패키지

의대정원 2035년까지 1.5만명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신규 도입

의료사고 특례법 / 의료사고보상 강화

필수의료 수가 인상 (10조원+α) 투입

 

2035년까지의 전망

 

현재 의료 취약지 상황과 미래 의료 수요를 고려하여 2035년까지 1만 5000명가량의 의료 전문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 정책 수립은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루어질 예정이며, 대폭된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의료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령 인구 증가와 보건 산업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 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즉각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의료체계의 지속적인 향상을 통해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총체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