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미래를 위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혁신적인 변화와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4일(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최근의 의료공급 위기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지불제도 개혁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보상 정의화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 개편

수가 결정구조 개편을 통한 필수의료 공백 보완 구조 도입

성과 지향적인 혁신계정 도입 및 성과 중심의 통합적 평가체계 구축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통한 의료의 질에 따른 차등 보상 추진

 

2. 의료서비스 지원체계의 개선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상

 

거점기관 중심의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혜택 확대 및 의료 이용에 대한 알림 서비스 제공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 및 의료안전망 개선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3. 효율적인 보험재정 관리를 통한 의료남용 방지와 국가 부담 관리

 

비급여 진료 정보의 공개 및 금융위원회와 협력한 실손보험 개선체계 구축

비급여 관리 강화를 통한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 방지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방지를 위한 적정의료 목록 보급과 적정의료 캠페인 진행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보험재정 운영관리 체계 마련

 

4. 안정적 공급체계와 의료 혁신을 통한 필수의약품 등의 지원

 

국산 원료 활용 유도 및 생산 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약가 우대 지원

혁신적 의료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지원책 마련

보건의료 혁신을 위한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마무리

 

이번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의 건강보험 혜택을 튼튼하게 보장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체계의 지불제도 개혁, 의료서비스의 개선, 효율적인 보험재정 관리, 안정적인 공급체계와 의료 혁신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시스템을 향상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보험 혜택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며, 의료 서비스가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