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개혁의 핵심 패키지 (지역의료 강화 자세히 알아보기)

 

20424년 의료개혁의 핵심은 무너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1) 의료인력 확충, 2) 지역의료 강화, 3) 의료사고 안전망 4) 공정 보상 4대 개혁 과제로 구성된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합니다. 그중 지역의료 강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의료 강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재정립

 

 

기능 정립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능을 정립하여 지원합니다.

 

중증 진료 집중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 진료에 집중하며, 진료, 연구, 교육 등의 3대 기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킵니다.

 

국립대병원 육성

국립대병원을 권역 필수 의료 중추로 획기적으로 육성하여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 진료병원(4차 병원) 기능으로 개편될 수 있습니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 육성 방안

 

규제 완화

총 인건비, 정원 규제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합니다.

 

교수 정원 확대

필수의료 분야 중심의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여 병원 자체의 중증 및 필수 역량을 강화하고 권역 전체를 아우르는 책임 기관으로 역할합니다.

 

R&D 투자 확대

혁신적인 R&D 투자를 확대하고 인건비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지역 2차 병원의 필수의료 특화 모델

 

종합병원형

민간 및 공공 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육성하여 포괄적인 필수 의료를 제공합니다.

 

단과형

특정 분야에 특화된 진료 센터를 운영하여 필수 의료 분야를 강화합니다.

 

전문병원 개편

특정 치료 분야에 중점을 둔 전문병원을 개편하고, 성과 중심의 사후 보상을 도입합니다.

 

의료계의 협력과 전문화 강화

 

의원의 역할 강화

전문과목 외에도 예방 및 통합적 건강관리를 강조하고, 다학제 일차 의료 협력을 강화합니다.

 

과목 및 병상 수 기준 개편

의료기관의 평가 및 규제를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종별 가산을 개편하여 추진합니다.

 

지역 의료 네트워크의 활성화

 

거점 병원 책임하의 협력 네트워크

중증 및 응급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권역별로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신설하여 강화를 지원합니다.

 

미충족 수요 대응 및 의료계 혁신

 

일차 의료 시스템 개선

예방과 통합적 건강 관리를 강조하고, 성과 기반의 일차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며, 권역 책임의료기관에 일차 의료 네트워크 지원 센터를 설치합니다.

 

회복기 의료기관 확충

회복기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회복‧재활기 전담병원을 중소병원 및 일부 요양병원으로 전환합니다.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의료-돌봄 등의 복합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통합 서비스를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평가 및 규제의 혁신

 

의료 질 평가 개선

구조와 양적 측면에서 벗어나 성과 및 질적 측면을 중심으로 지표와 보상을 개선합니다.

 

지정 및 평가의 혁신

미흡한 지역병원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육성형' 지정 및 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확산시킵니다.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

지역 출신 의료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을 상향조정하고, 지역 의료 교육 및 수련을 확대합니다.

 

 

마무리

 

 

종합하자면, 지역의료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협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의료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다 향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