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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올해보다 12.2% 높여 122.5조 편성
앞으로의 행복하고 안정된 사회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강력한 지원책과 저출산 대책, 그리고 필수 의료서비스를 보다 접근 가능하게 하는 등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약자와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며,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가 탄탄히 보장하는 핵심 분야
1. 약자복지 강화
기초생활보장급여액 인상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16% 인상
기준 중위소득 6.09% 상향 조정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혜택 확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약 5만 명 추가 수혜자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확대
1대 1 돌봄 체계 지원 예산 717억 원으로 확대
24시간 개별 돌봄 서비스 제공
노인일자리 지원 강화
노인일자리 예산 4천 8백억 원 증액
14.7만 명 확대, 일자리 수당 7% 상승
2. 사각지대 지원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 맞춤형 지원
취약청년 지원 시범사업 37억 원 예산
자기 돌봄비 신설
고독사 위험군 맞춤 지원
29억 원 지원 예산
긴급 돌봄 서비스 확대
35억 원 예산 도입
3. 스스로 자립 도우며 일찌감치 돕기
아동발달지원계좌 개선
가입자격 및 소득요건 대폭 개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월 10만 원 인상, 631억 원 투입
4. 저출산 대책
필수가임력 검진비 및 냉동난자 지원
236억 원 증액 예정
부모급여 확대
0세에 지급하는 금액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
시간제 보육기관 1,030개 반에서 2,315개 반으로 확대
5. 필수 의료서비스 확대
중증 환자 치료 가능하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및 순환 당직 네트워크 운영
98억 원 추가 증액
소아 진료 확대
야간·휴일 소아 진료 가능
거점병원 5곳 육성, 64억 원 예산 증액
- 마음건강 예방 중심 확대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 시작, 539억 원 예산
6. 바이오·디지털헬스 강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및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바이오 연구에 7,801억 원 투자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설립, 59억 원 투자
보건의료 ODA 확대
935억 원 투자로 국가 위상 높임
마무리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의지가 담긴 계획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강력하게 지원하고, 저출산 대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며, 필수 의료서비스를 지역 사회에 더 가깝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국회 심의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함께 고민하며, 민생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완성도 높게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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