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선포

 

 

예방부터 회복까지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5일 오후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회복에 이르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는 정신 질환 극복자, 서비스 제공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대통령은 회의 전,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아젠다로 삼아 적극적인 해결에 나설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로 정신건강 정책을 완성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국가 책무 강조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 정신건강 챙기기 다짐도 언급되었습니다.

 

이후 회의에서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검토한 후, 정신건강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비전과 목표

비전 :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에서 회복까지

 

목표 : 2027년까지 100만 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4대 핵심전략

 

1.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학생, 직장인 등 국민들이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감이 생길 때 배움터, 일터, 삶터에서 쉽게 상담받고,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에 치료로 연계하는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합니다. 내년에는 8만 명, 임기 내 100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2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응급대응과 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합니다. 정신응급병상을 모든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현재 139병상), 정신 질환 입원 환경을 신체 질환과 동등 수준으로 개선하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 질환자의 치료 중단이 없도록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3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치료에서 그치지 않고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고용·복지서비스를 혁신합니다. 모든 시군구에서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활동·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공공후견 대상 범위 확대 등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4.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의 틀을 완성하고, 위원회 내 캠페인위원회를 구성해 편견 해소와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대적 캠페인을 전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