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란?
영아반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해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보조금 형태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을 개설하고 유지하기 위해, 보육교사 인건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1월부터 '영아반 인센티브'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 어린이 수가 감소하고 있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데, 기존의 보육료 수입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0세 반의 정원이 3명이지만 실제로 다니는 아이가 2명이라면 1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234만 원 정도의 보육료 수입으로는 보육교사에게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24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중 0~2세 반의 아동이 정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부족한 인원에 대한 기관보육료를 해당 어린이집 연령반별 1개 반에 추가로 지원합니다.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 전후 비교
반 | 현원 | 기존 | 개선 | ||
---|---|---|---|---|---|
지원 | 합계 | 지원 | 합계 | ||
0세반 (정원 3명) |
2명 | 부모보육료 2명 + 기관보육료 2명 |
234만원 | 부모보육료 2명 + 기관보육료 2명 + 인센티브 1명 |
297만원 (+62.9) |
1세반 (정원 5명) |
3명 | 부모보육료 3명 + 기관보육료 3명 |
245만원 | 부모보육료 3명 + 기관보육료 3명 + 인센티브 2명 |
314만원 (+68.4) |
4명 | 부모보육료 4명 + 기관보육료 4명 |
327만원 | 부모보육료 4명 + 기관보육료 4명 + 인센티브 1명 |
361만원 (+34.2) |
|
2세반 (정원 7명) |
4명 | 부모보육료 4명 + 기관보육료 4명 |
250만원 | 부모보육료 4명 + 기관보육료 4명 + 인센티브 3명 |
320만원 (+69.6) |
5명 | 부모보육료 5명 + 기관보육료 5명 |
313만원 | 부모보육료 5명 + 기관보육료 5명 + 인센티브 2명 |
359만원 (+46.4) |
|
6명 | 부모보육료 6명 + 기관보육료 6명 |
376만원 | 부모보육료 6명 + 기관보육료 6명 + 인센티브 1명 |
399만원 (+23.2) |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 신청방법
어린이집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에서 재원 아동의 이용현황을 지급 전월 말일까지 확정하고, 시스템에 생성된 영아반 인센티브 내역을 확인하여 매월 3일까지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 군, 구 지자체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건을 토대로 인센티브 지급을 승인해 주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 승인 후 3~5일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인센티브가 지급 처리되는 절차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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