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6개 법률안(영유아보육법 포함)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16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1월 9일(화)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 등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법률안들의 내용과 기대효과가 소개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생활지도권을 명시하여 보육교직원의 지위향상과 보육활동 보호 강화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신설로 보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강화

 

 

아동복지법

25세까지 재보호조치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보호대상아동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세부 규정 도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 강화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신설

응급의료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정률제 명시로 형평성 향상 기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강화 및 평가제 도입

마약류 중독치료 의료진 전문성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우선구매 목표비율 조정과 교육 의무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장사예우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규정

 

노인복지법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 법인 추가

 

마무리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8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국회의 의결을 통해 사회적 안전 및 복지 측면에서의 개선이 기대됩니다.

 

출처 : 보전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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